'공정(公正)'과 '공평(公平)’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공정’과 ‘공평’은 사회적 갈등이나 정책 논쟁의 핵심어로 자주 등장한다. 대학 입시, 복지 정책, 노동 시장 등에서 이 두 어휘는 유사하게 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의미와 가치,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공정과 공평의 어원적 차이, 의미적 구분, 현실에서의 쓰임을 비교하여 이 둘이 지닌 철학적·사회적 함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1. 공정(公正)과 공평(公平) 의 어원 비교

어휘	어원	의미
공정(公正)	公: 공적이고 사사롭지 않음 正: 바름, 정의	규칙이나 법에 따라 바르게 처리하는 것.
공평(公平)	公: 마찬가지로 공공성 平: 평등, 균형	누구에게도 치우침 없이 대우하는 것.

 

‘목적(目的)’과 ‘목표(目標)’의 차이

 

2. 공정(公正)과 공평(公平)의  철학적 차이

항목	공정(公正)	공평(公平)
중심 가치	정의, 정당성, 법적 기준	형평, 배려, 사회적 균형
적용 기준	절차적 정의(절차의 동일성)	결과적 형평(결과의 균등성)
중시 요소	'같은 규칙'의 적용	'상황에 따른 차이'의 고려

※ 예를 들어, 장학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쟁을 보자.

 성적 기준만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공정을 따른 것이며,  가정 형편까지 고려해 주는 것은 공평을 고려한 조치이다.

공정과 공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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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公正)과 공평(公平)의  실천 사례

상황	공정 중심 접근	공평 중심 접근
채용	시험 성적, 면접 점수 등 동일 기준 적용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가산점 부여
재판	법과 증거 중심 판결	가해자의 환경, 피해자의 입장 등을 함께 고려
교육 정책	동일 시험과 평가 방식	학력 격차 해소 위한 지역별 지원 차등 배분

 

 

 '공정(公正)'과 '공평(公平)’은 단순히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 아니다. 공정은 모두에게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는 정의의 실현을 강조하며, 공평은 사람마다 다른 출발점과 상황을 고려한 형평의 실현을 중시한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이어야 하며,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시대일수록, ‘공정한 절차’ 속에 ‘공평한 배려’가 담길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설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