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 협치의 시대를 여는 핵심 개념

1. 정부를 넘어선 통치, ‘거버넌스’의 시대

  오늘날 우리는 단순한 ‘정부(government)’의 역할을 넘어서서 시민, 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공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 즉 ‘거버넌스(governance)’의 시대를 살고 있다. 환경 문제, 인구 고령화, 기술혁명, 불평등 문제 등 단일 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닌, 오늘날 사회 운영의 새로운 규범이자 실천 원리로 자리잡고 있다.

2. 거버넌스의 어원과 개념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단어는 라틴어 gubernare(통치하다, 조종하다)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그리스어 kybernan (배를 조종하다)에서 비롯되었다. 이 어원은 단순히 통제하거나 명령하는 의미가 아니라, 방향을 조정하고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거버넌스는 단순한 명령 체계가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의 조율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3. 거버넌스의 정의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들(정부, 시민사회, 민간, 국제기구 등)이 협력하여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을 배분하며 규칙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수직적 지시 체계(위계적 정부)가 아니라, 수평적 조정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중심의 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4. 왜 현대 사회에 거버넌스가 필요한가?

1) 복잡성과 다원화

 현대 사회는 더 이상 단일 주체(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다원화되어 있다. 기후위기, 인공지능 윤리, 지방 소멸 같은 문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시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때 거버넌스는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체 역할을 하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정부의 한계와 신뢰 위기

  과거 국가 중심 통치 방식은 관료제적 비효율과 시민과의 거리감 문제를 낳았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시민의 정치적 의식과 참여 욕구가 높아졌고, 정부만의 결정 방식은 시대에 뒤처진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거버넌스는 ‘통치에서 협치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며, 시민의 신뢰 회복과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도움을 준다.

3) 지속가능성과 공동 책임

 거버넌스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안목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 환경, 복지, 지역 개발 등은 한 기관의 일시적 노력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다양한 주체가 책임을 공유하고, 협력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열쇠이다.

4) 기술과 데이터 시대의 대응

  AI, 빅데이터, 플랫폼 경제의 시대에는 정부 혼자의 판단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 민간 기술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알고리즘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 필요하며, 이것은 전통적 정부 개념으로는 포착할 수 없다.

 

5. 복잡한 세상의 나침반,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더 이상 학문적 개념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의 국가 운영, 기업 경영, 지역 사회, 국제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실천원리가 되었다. 어원에서 알수 있듯이 ‘방향을 잡는 기술’로서, 다양한 주체가 함께 방향을 모색하고 결정하는 협력 시스템은 오늘날 필수적이다. 이제 중앙정부의 역할만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거버넌스는 책임 분산과 협력 속에서 더욱 효과적인 통치를 가능케 하는 ‘시대의 요청’이라 할 수 있다.